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국민지원금 25만원에 대해 이야기드립니다. 바로 어제 24년 7월 18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급 대상,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25만원
국민지원금 25만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입니다.
|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 |
| 대상 | 전 국민 |
| 지원금액 | 25만원 ~ 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
| 지급 시기 |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
지난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국민지원금 25만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사안이 시급하여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요.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대상, 방법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방법 확인
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한 가구당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됩니다.
법안의 '전 국민'에는 나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포함되지만, 주민등록법상 주민이어야 하며 장기 해외체류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금으로 장기 해외체류자는 국내에서 소비가 어려워 이번 지급 대상 제외되었습니다.
2.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방법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정해졌습니다.
지급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단, 군대에 있는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국민의 경우 2년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3. 지급 금액
법안 명시된 지급 금액은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한 금액으로 지급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실제 시행되는 공식 발표를 통해 정확한 기준과 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 시기
국민지원금 25만원 법안에는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공포는 대통령의 서명 후 관보에 게재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법안 통과 후 1~2주 내에 이루어집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예상 지급 시기
만약 7월 25일 법안 통과 후, 1~2주 내에 법 공포되면 대략 8월 초를 예상할 수 있고, 법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기준 하면 11월 초부터 지급 시작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25만원 예상 지급 시기 | |
| 법안 통과 및 공포 | 24년 7월 25일 통과 시, 8월 초 공포 예상 |
| 법 시행일 | 3개월 경과한 날로 11월 초 예상 |
| 지급 시작일 | 11월 초부터 시작 가능 |
해당 예상 지급 시기는 법안 처리와 공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 시기는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예상 시점에 대한 추측만 가능할 뿐 시작일에 대한 정보까지 알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란?
- 지역사랑 상품권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발행된 지역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 장려됩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지역 상권에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랑 상품권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현재 사용불가하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술과 담배를 제한 품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각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용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민센터에서도 구매 가능하며, 이는 본인의 거주 지자체에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모바일, 지류, 체크카드 형태 등 3가지로 분류되며, 해당 지역에 맞춰 구매 및 사용해야 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 리스트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발급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는 유효기간 있으므로 지급되면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될까
행정안전부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를 의심하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첨예한 대립 속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진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국민지원금 지급될까 많은 분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은 정부 발표가 이루어지는 데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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