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형사합의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 또한 최근 12대 중과실 + 뺑소니 사고 피해자로 형사합의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검색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사무실 조언을 받았습니다. 적정 합의 금액과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형사합의 진행하려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초범인 경우 구속되지 않고, 벌금 100만 원 이내로 처리된다고 안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피해를 적극 보상하려는 의지 보이지 않고 단순 벌금형 받고 일을 종료하려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별일 아니라는 생각에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고 '12대중과실구공판' 문자를 받고 난 후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결정은 검사가 징역을 구형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기소와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즉, 가해자는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때우겠다는 마인드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위험한 마인드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변호사 선임하거나 법률자문 얻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대 중과실 사고 후 도망간 가해자가 검거 직후, 바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합의요청하며 적극적인 피해 보상 시그널을 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 민사합의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적극적인 형사합의 요청 시)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받고, 민사는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 지급받게 됩니다.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 받을 때 필요한 정보는 하단 내용 참고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배 째라'라는 식으로 처벌받겠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outu.be/j1bTxCsskqg?si=9v_4G7yJa4okv014
-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의사 없을 시
1. 검찰송치 전이라면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고 '배 째라'라고 하는 상황.
2. 그대로 '검찰송치 해 주세요'라고 경찰조사관에게 이야기합니다.
3. 이후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님께 진정서 자필로 작성합니다.(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큰 처벌을 해달라는 진정)
4. 이후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고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판사님께도 동일하게 진정서 제출합니다.
5.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참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검사' 구도로 싸우게 됩니다.
6. 이후 검사 or 판사님이 '합의서 받아오라'라고 한다면 보통 가해자는 합의하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7. 가해자는 합의서 없을 시 가중처벌 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적정 합의금은?
개인적으로 사고당하고 난 후,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무료 법률자문 얻어 합의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피해자임에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법률 조언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조차 규격화된 적정 합의금은 존재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합의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12대 중과실 사고는 2주 치료가 필요시, 1주 당 약 70-100만 원으로 형사합의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상담한 법률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진단주수 2주 형사합의 시, 200만 원 내외 합의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아 상실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형사합의금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이 아니라면 형사합의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향 후 예상되는 피해를 고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도 형사합의 전 공부해야
자칫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제대로 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또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합의 요청에 응했다면 피해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무리한 합의금 요청하면 일의 진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경미하다면 변호사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스스로 합의해야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온, 오프라인 무료 법률 상담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무료 전화상담 받았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필수인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한 정보부터, 다양한 사건을 맡으며 축척된 법률전문가들의 합의금 가이드라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내용만 믿고 제대로 된 대응 하지 못한다면, 이는 합의 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직접 경험한 교통사고 피해 사실을 기록한 내용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고통받는 피해자 분들을 위해 제 사고 케이스 공유하는 목적의 글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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