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의결 보류 논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처리가 법사위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법사위는 7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의결 보류되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민생회복지원금 의결 보류

25만원 지원금 여야 입장

25만원 지원금 쟁점 논란

민생회복지원금 의결 보류

지난 7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법안이 국회 본회의 가기 전 7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결-보류

• 민생회복지원금 의결 보류란?

법사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의결 보류란 해당 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내리지 않고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의견 차이 발생
2. 법안에 대해 더 많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3. 법안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항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의결 보류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의결 보류된 사항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대상 방법 확인하기

 

25만원 지원금 여야 입장

정부-여당-입장

• 25만원 지원금 여당 입장

전 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당-민주당-입장

• 25만원 지원금 야당 입장

야당, 특히 민주당은 국민들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5만원 지원금 쟁점 논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약 13 ~ 18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민생회복의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방식에 있어 의견이 엇갈립니다.

 

25만원-지원금-쟁점

1. 소비 효과의 실효성 논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인 현금 지원은 효과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인해 시장 금리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고통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물가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민-지급-효율성-문제

2. 전국민 지급 효율성 문제

 

현금성 지원은 소비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도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현재 현금성 지원보다는 기업의 규제 완화와 같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 국가 재정 부담과 채무 증가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급증한 현재, 전 국민에게 또 한 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 재정수지 악화와 고금리 지속으로 가계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국민에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한계

4.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의 한계

 

지역사랑상품권은 전 국민에게 통용되는 지불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특정 지불수단 사용을 강제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단기간 내 모든 국민이 스스로 가입하고, 신청 및 수령 후 사용까지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제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지원금 당시에도 80% 이상의 국민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국민은 불과 10%였던 점을 근거로 여당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위헌-논란

5.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위헌 논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져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해당 법안만으로도 강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여당과 협의 없이도 '25만원 지원금'은 집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로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여당의 입장입니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편성할 수 없고, 정부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현금성 지급 정책을 반대하자 국회가 우회하여 예산 편성을 강제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현재 상황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7월 24일 법사위에서 의결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현금성 지원의 효과, 물가와 금리 상승, 국가 재정 부담, 법적 위헌 소지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폐업-현황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22년 대비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하루빨리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만원 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로, 추가 검토 필요한 상황입니다.

 

논란이 되는 문제 사항들을 고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켜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