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예송, 가수 김호중과 같이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들의 뺑소니(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저 또한 신호 위반하며 달려온 차량에 의해 뺑소니 교통사고 당했는데요. 사고 후 1주일 만에 가해자 검거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 접수하였는데요. 억울한 사고당한 분들을 위해 고소장 양식과 직접 작성 꿀팁 알려드립니다.
고소장 접수 꼭 필요할까?
제가 경험한 사건 바탕으로 이야기해 드리면, 교통사고 이후 가해자가 검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고소장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은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고, 수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고소장 역할 필요성
1. 추가 증거와 상세한 진술 제공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고의 상세한 경위와 추가적인 증거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적인 측면을 높이고 정확한 수사를 돕습니다.
2. 피해자의 법적 권리 주장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법적 권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받는 방법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방식(고소장 양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경찰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실제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이 읽기 편하며(가독성) 수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내용도 일반적인 양식보다 충실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양식 다운
1.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2. 사이트 상단 통합검색 고소장 검색
3. 고소장 표준서식. hwp 파일 다운
- 경찰서 고소장 양식 다운
1. 경찰 민원 포털 검색
2. 사이트 하단 중심에 위치한 '민원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클릭
3. 수사 탭을 누르면 첫 번째 나오는 '고소장' 다운로드
원하시는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자필 또는 PC에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신분증 가지고 직접 고소장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주의 사항
고소장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작성 가능합니다.
저 또한 직접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고소장 양식은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자필 또는 PC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는 내용만 충실하게 작성하기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에 아시는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연락처, 이름 등 구체적인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몰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여 피고소인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 없는 사실을 기재하면 추후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감정은 절제하고 범죄사실만 작성하기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다 보면 사건이 생각나 충분히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은 최대한 감정은 절제하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제삼자가 보더라도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 됩니다.
감정의 나열은 고소장 작성 시 도움 되지 않습니다.
- 꼼꼼하게 증거자료 챙기기
법적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 중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추가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제 케이스를 예로 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도주 당시, 가해 차량의 백미러 잔해물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고소장 접수 시 증거자료 첨부하였습니다.
사고 후 바로 입원하였기에 경찰서 방문이 어려웠고, 이후 집에 보관하던 가해 차량 증거물을 추가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여 추가로 증거자료 남겼습니다.
직접 고소장 접수해요.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러 다니기 어려운 피해자분들도 계십니다.
저 또한 뺑소니 교통사고 후 상처가 깊어 입원하면서, 마음고생했습니다.
다행히 가해자가 검거되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여 바로 변호사 선임하였는데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죄명을 낮추려는 모습에 대응하고자 바로 고소장 작성 후 접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 오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사고 후처리가 되지 않아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신체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은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어질 민사소송 대비하여 저는 직접 고소장 접수하였는데요.
경찰관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으로 이해할 만큼, 양식에 충실한 고소장 직접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글 작성 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적시하며, 증거를 충분히 기재했습니다.
외부로 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고소장 작성을 직접 해야 하는 분들께서 이 글 읽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사건의 진행 과정도 알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고당하신 모든 분이 빨리 완쾌하시고, 피해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다르게 이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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