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조사 25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복지급여를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정기조사인데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면 꼭 알아야 할 정보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2025년 적정성 확인 조사 대상
이번 조사는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대상은 크게 보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등 총 13개 복지사업 지원을 받는 분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받는 분
-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본인부담경감, 자산형성지원 등)
- 한부모가족 지원, 타법 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등
즉, 단순히 생계급여만이 아니라 주거급여처럼 복지 관련 항목을 지원받고 있는 분들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소득·재산 정보 확인
사회복장급여 적정성 확인 조사는 생각보다 항목이 꽤 방대합니다. 소득·재산 관련 총 68가지 항목을 확인하며,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해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퇴직금, 실업급여, 공적연금 등 소득 확인
- 자동차 소유 여부, 차량 시세
- 부동산 소유, 전월세 거래 내역, 공시지가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내역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통장 입금액과 잔액, 주식, 보험금 관련해서 궁금해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확인 사항
1. 통장 잔액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이 많았던 건 탈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입금액이 많더라도, 병원비나 전세보증금 등 꼭 '필요한 지출 목적'이라면 소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의 경우 계약자가 아닌, 실제로 보험료를 수령하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주식은 매입가가 아닌 '조사 시점의 시세' 기준으로 반영 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산 주식이 조사 시점에 150만 원으로 올랐다면, 150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 잔액은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부터 가상자삭 과세가 예정되어 있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격 유지 최소 조건
조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내가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일 텐데요.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은 대부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월소득에서 재산(예금+차량+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으로, 항목별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급여종류별 기준이며, 본인의 월 소득과 보유 재산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 규모 | 생계 급여 |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
| 1인 | 765,444 | 956,805 | 1,148,166 | 1,196,007 |
| 2인 | 1,258,451 | 1,573,063 | 1,887,676 | 1,966,329 |
| 3인 | 1,608,113 | 2,010,141 | 2,412,169 | 2,512,677 |
| 4인 | 1,951,287 | 2,439,109 | 2,926,931 | 3,048,887 |
| 5인 | 2,274,621 | 2,843,277 | 3,411,932 | 3,554,096 |
| 6인 | 2,580,738 | 3,225,922 | 3,871,106 | 4,032,403 |
| 7인 | 2,876,297 | 3,595,371 | 4,314,445 | 4,494,214 |
소득인정액은 월급, 사업소득 외에도 주식, 차량, 예금,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은 기준가액 일정 금액 이하 거나, 재산의 경우 생활 유지 필요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 탈락 대처 방법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조사 결과, 수급자격에서 탈락되거나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명'입니다.
정부는 '입금이 많다' 또는 '잔액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근거로, 본인이 설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 소명 가능 예시
- 병원비, 전세보증금 등 필수 지출
- 일시적인 예금 증가(차량 매도 대금 등)
- 실수로 입금된 타인 명의의 금액
위와 같은 사유라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설명하면 됩니다.
소명으로 해결되지 않아 자격에서 탈락했다면, 다른 복지제도 이용 가능 여부도 꼭 확인해 보세요.
-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 -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 수급 탈락자 등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연계
-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 지역에 따라 연계제도 확인
혼자 판단하거나 확인이 어려울 때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제도 안내와 함께 신청 절차나 서류 준비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자격 확인하기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조사는 단순한 서류 점검이 아닌 실제 복지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조사 대상 여부
- 소득과 재산에 변화 확인
- 자격 기준을 초과 여부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된다면, 미리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시 소명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복지는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하반기에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인 조사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