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조사 절차 뺑소니 사고 발생 시
발생하면 안 되지만 도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억울한 뺑소니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고 후 부상을 당했음에도, 편하게 쉴 수 없는 피해자 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 프로세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경찰조사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조사실'에 비치된 안내문(교통사고 조사 절차 안내도)과 경찰청,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 직접 경험한 내용 기반 작성하였습니다.
억울한 교통사고로 신체뿐 아니라, 심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분들께서 이 글 보고 도움 받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절차
1. 사고 발생하고 난 후, 가해차량이 도주한 경우 바로 112 신고하셔야 합니다.
먼저 보험사 부르는 것보다, 실제 상황에서는 지구대 연락을 취해 도움 받는 것이 추적에 도움 됩니다.
2. 사고 장소에 남겨진 증거물(사고 잔해물)은 가능한 챙겨두는 것이 추후 뺑소니범 검거 시 도움 됩니다.(경찰서 제출)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부상을 당했다면, 119 연락을 취하거나 주변 도움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입한 보험사에도 연락합니다.
※가입된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뺑소니 사고로부터 조금 안심하며 치료 가능합니다.
4. 지구대 경찰이 도착하면 사고에 대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지구대 동행 후 진술서 작성할 수 있음)
사고처리에 적극적인 경찰관도 있지만, 외상이 크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딱딱한 분위기 만드는 경찰도 존재합니다.
경찰과 대화도, 음성녹음 해 두는 것이 추후 현장 훼손으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조사 시 유리합니다.
최근 자동차 뺑소니 검거율은 98.4%에 달합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증명된 부분입니다.
하동경찰서 교통조사팀은 23년 하반기 뺑소니 사고 검거율 100%를 달성했습니다.(상단 이미지 참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오토바이 뺑소니 검거는 '복불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담당자에 따라 검거율이 달라집니다.
이는 오토바이 번호판 크기가 작고, '무판'으로 주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차량과 달리 검거 과정이 복잡합니다.
가해자 동선을 따고, 집요하게 교통범죄를 잡고자 하는 수사관이라면 검거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이 많아 바쁘다는 이유로 짬처리 시키는 경우도 존재하다고 합니다.(미팅한 손해 사정사 의견)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을 당했지만, 다행히 담당 경찰관의 집요한 수사로 1주일 만에 가해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보통 1주일, 늦어도 1달 이내 검거됨. 1달 이후에는 CCTV가 대부분 지워져 검거하기 어려움.
5. 우선 가해자가 잡혔다는 가정하에 다음 조치는 진단서 제출입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병원치료받지 않기도 하는데요.
국가에서 일정 금액 치료비 보상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사고로 다쳤다면 적극적인 치료받아야 합니다.
※피해 입은 당사자가 경찰서 방문하면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경찰관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가해자가 잡히고 난 후, 병원 가는 것은 사고 관련 제대로 된 치료 및 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피해 당사자 또한 병을 키울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알아보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공감' 블로그 내 정부보장사업 안내문 확인 해 보세요.
https://m.blog.naver.com/hellopolicy/150176423695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지원하는 정부보장사업!
뺑소니 피해를 당했나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에 애를 먹고 있나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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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사고로 입원 중이라면 FAX 보내도 됩니다.
스마트폰 이용해 팩스 보내는 방법은 하단 내용 참고해 주세요. 입원 중 간편하게 FAX 발송할 수 있습니다.
https://stock0901.tistory.com/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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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꼭 전치 몇 주(진단주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간 담당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경찰서제출용 진단서 발급 시 비용은 약 2만 원입니다.
진단서와 망가진 차량 또는 물품의 견적서를 함께 동반하면 좋습니다.
입원으로 차량을 고치지 못했다면, 추후 견적서 제출하면 됩니다.
6. 중요한 것은 진단서 발급 후 조사받는 것입니다. 가해자라면 불편하겠지만, 피해자는 수사관과 시간 조율 후 편한 시간에 방문하면 됩니다.
조사받고 나면 가해자는 불구속 또는 구속영장 신청됩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판단되며, 가수 김호중 사건과 같이 뺑소니 피해가 늘면서 구속되는 케이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뺑소니 사고 후 구속되는 주요 사례
- 피해자 사망
- 동종전과 있는 경우
-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일반적으로 전치 5-6주 이상)
- 형사 합의나 충분한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후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되며, 추후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전반적인 경찰조사 과정은 뺑소니 사고 후 가해자가 잡혔을 때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뺑소니 사고 가해자 심리
보통 뺑소니 사건 가해자는 대부분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발생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도 음주 사실 때문에 사고 후 도주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야간 뺑소니는 음주 또는 약물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경찰 또한 가해자의 행적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보통 검거가 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습니다.
검찰송치를 막을 수 없는 12개 주요 항목 사고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없이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도주할 때 모습 또는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보았다면, 증언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가해자는 어떻게든 합의 보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피해자 연락을 집요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수사관 통해서 요청)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가해자)에게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바로 만나줄 필요 없습니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지지 말고,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천천히 합의 도출 해 나가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검거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심하게 남습니다.
인터넷에는 교통사고, 음주, 뺑소니 전문 변호사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블로그, SNS, 유튜브 등)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블로그 보면 가해자가 사고를 축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법적 자문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가 작성해 놓은 글을 미리 읽어보고 조사받으면 그들의 전략에 휩쓸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특정되었을 때 사고처리 과정에 대해 이야기드렸습니다.
- 가해자를 잡지 못한 경우
만약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상단에도 이야기드린 대로, 일부 경찰관은 다수의 사건을 맡으면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많다는 핑계로 짬처리 시키는 일부 경찰관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는 경찰관도 여전히 많습니다.
억울한 부분이지만, 소위 짬처리 당한 경우라면, 직접 나서서 가해자를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을 따거나, 가해자 인상착의, 가해 차량 특징을 기억해 주변을 돌며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몸이 크게 다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변 CCTV는 본인이 촬영된 경우 법적으로 열람 요청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 경찰청 정책정보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linlove2/222948883946
주・정차 뺑소니 사고 시 CCTV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열람이 가능합니다!
blog.naver.com
담당 경찰관 없이도 CCTV 자료 요청할 수 있으니, 번화가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정 이야기한 후 CCTV 요청해서 자료 얻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CCTV를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되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사고 후, 당근마켓을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 가족이 직접 당근마켓에서 검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지역 내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SNS, 당근마켓, 커뮤니티, 블로그에 글을 올려 적극적으로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억울한 뺑소니 사고 제대로 처리해요.
생각보다 세상은 피해자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도주한 뺑소니 사고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피해자가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적절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가해자 검거 시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합의 도출해 나가야 합니다.
가해자가 반복적인 음주, 뺑소니 사고와 연관되지 않고 진단주수가 낮은 경우 담당 수사관도 합의 종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다른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합의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후유증 고려해 피해 입은 부분, 제대로 보상받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 분들을 위해 직접 경험한 내용 기반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경찰청, 교통민원조사실 안내문, 대한민국 정부 '정책공감' 글을 인용하였습니다.